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5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23. 10. .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정보 등을 시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여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소통·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방문객 및 이벤트 참여자 등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홍보 원칙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의정 홍보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홍보 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 등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 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수단으로 의정소식지·누리집·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 활동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정보 공개,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배포

3. 누리집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홍보 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 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식지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영상 등 제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주요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 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구축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누구나 누리집을 통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① 의장은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 등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 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시민 소통·참여 활성화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시정 사업 등에 관하여 홍보 및 여론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 전반 업무 추진·교류를 위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내방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참여방법	선정방식	1인당(1회) 제공액수 한도
이벤트 참여	댓글달기, 구독, 퀴즈, 설문조사, 투표 참여 등	선착순 또는 추첨	5만원 이내
공모전 참여	공모전 제출	공모작 선정	100만원 이내
직접 참여	세미나, 간담회 등 참여자	증정, 선착순 또는 추첨	5만원 이내

※ 비 고

1. “이벤트 참여”란 의회가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종 행사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댓글, 설문조사, 구독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모전 참여”란 의회에 대한 인지도 및 의정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해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모하고, 이를 의회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직접 참여”란 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개인정보보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조례안은 시민소통·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방문객 및 이벤트 참여자 등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권호창